민주당, 세제개편 쟁점 손질…당정 협의 지속

더불어민주당이 정부 세제개편안의 쟁점에 대한 당 안팎의 의견을 모아 이달 말까지 조정 방향을 정리할 방침이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9일 오전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시행령과 법령이 실제 시행되기까지 시간이 남아 있어 국회 논의가 충분히 가능하다며, 법안 제출 전 입장이 정리되는 사안부터 정부와 조율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핵심 검토 대상에는 1주택자의 비거주 인정 요건과 관련 혜택 축소 문제가 포함됐다. 서울 지역 의원들이 부동산 민심을 민감하게 받아들이며 의견을 전달하고 있어 이를 종합하는 절차가 진행 중이다. 민주당은 내부와 외부의 견해를 정리한 뒤 추가 당정 협의를 열고, 세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때까지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번 조정 기조는 정부안 발표 이후 야권의 비판이 제기되고 여당 서울 지역 의원들 사이에서도 부동산 여론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 상황과 맞물려 있다. 민주당은 세제 논의와 별도로 정부가 부동산 공급을 위한 금융지원 방안을 후속 논의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당 부동산시장안정화 태스크포스도 확대·개편해 공급 활성화 방안을 다룰 계획이다.

한 의장은 황희 의원이 청년 주거 대책으로 제안했다가 철회한 ‘버스하우스’를 다양한 아이디어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해프닝으로 규정하고, 청년들에게 예기치 않은 상처를 준 데 사과했다. 국내는 여름과 겨울의 기후 차이가 커 버스하우스의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은 청년 주거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여러 방식으로 주택 공급 시기를 앞당길 방안을 찾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