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선관위, 맞제소 두 건 기각…황명선 의혹은 보류
핵심 요약
민주당 선관위가 생일별 투표 가이드와 전 당원 100% 투표 현수막 관련 제소를 모두 기각했다. 선관위는 행위 주체와 후보 측 지시가 불명확하고 현수막도 개별 의원 게시물이라고 판단했다. 황명선 최고위원의 김민석 후보 선거운동 관여 의혹은 추가 소명 뒤 결론이 내려진다.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가 8월 5일 ‘생일별 최고위원 투표 가이드’와 ‘전 당원 100% 투표’ 현수막을 둘러싼 제소를 모두 기각했다. 김민석·정청래 후보 진영이 상대 측의 계파 선거운동을 문제 삼아 맞붙었지만, 선관위는 두 사안 모두 규정 위반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김민석 후보 측은 정청래 후보 지지자들이 공유한 것으로 알려진 생일별 투표 안내를 노골적인 계파 행위로 규정해 제소했다. 선관위는 작성·유포 주체가 명확하지 않고 후보 측의 지시를 입증할 근거도 부족하다고 봤다. 정청래 후보 측이 문제 삼은 현수막은 일부 친명계 의원이 개별적으로 게시한 것이어서 선관위가 금지한 불법 홍보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번 충돌은 당대표 선출 방식과 선거 규칙을 둘러싸고 반복돼 온 민주당 내부 갈등의 연장선에 놓여 있다. 전당대회를 앞둔 7월 13일에도 선호투표제 도입 여부를 놓고 친명계와 친청계가 대립했다. 과거 전당대회 과정에서도 대의원 선정과 당헌·당규 개정, 후보 선출 방식 등을 두고 계파별 이해관계가 맞서며 갈등이 커진 사례가 있었다.
다만 전당대회 관련 심의가 모두 끝난 것은 아니다. 선관위는 황명선 최고위원이 직함을 유지한 채 김민석 후보의 선거운동에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 추가 소명자료를 받은 뒤 판단하기로 했다. 온라인 화상회의에 두 사람이 함께 참여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진이 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확산된 가운데, 선출직 당직 선거운동을 제한한 당규에 저촉되는지가 남은 쟁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