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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서이초 교사 3주기 맞아 교권 보호 법제화 약속
핵심 요약
민주당, 서이초 교사 순직 3주기 맞아 교권 보호 법제화 약속. 김한나 대변인, 악성 민원·무분별 신고 두려움 속 교단 현실 지적. 전국교사일동, 아동복지법 개정 요구 집회.

더불어민주당은 서이초등학교 교사 순직 3주기를 맞아 교권 보호와 교육 현장 개선을 위한 법·제도적 변화에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한나 민주당 대변인은 18일 서면 브리핑에서 서이초 교사의 죽음이 우리 사회에 큰 울림을 남긴 지 3년이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교육은 백년지대계라며 그 출발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존중받고 보호받는 교실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서이초 사건 이후 무너진 교권과 교육 현장의 현실을 마주했지만 3년이 지난 지금도 많은 선생님들이 악성 민원과 무분별한 신고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교단에 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교권은 교사만을 위한 권리가 아니라며 선생님이 소신 있게 가르치고 정당하게 학생을 지도할 수 있어야 우리 아이들의 교육권과 학습권도 지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시는 같은 아픔이 반복되지 않도록 선생님이 안심하고 가르치고 아이들이 온전히 배울 수 있는 학교를 만드는 데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국교사일동 소속 회원들은 서이초 교사 순직 3주기를 하루 앞둔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교권 보장을 위한 아동복지법 즉각 개정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민주당의 이번 약속이 실제 법·제도 개선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