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서울 31만호 공급안 검증·입법 협조 촉구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2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제시한 서울 주택 31만호 공급 구상의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오 시장은 2031년까지 착공을 추진하는 253개 정비사업을 통해 해당 물량을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한 대행은 정비사업에 평균 10년 이상이 걸리고 인허가 이후 착공에 이르기까지 여러 갈등과 난관이 예상된다는 점을 근거로 계획을 비판했다.

한 대행은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비사업이 기존 주택을 철거한 뒤 새 주택을 짓는 방식인 만큼 착공 물량만 발표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내놨다. 사업 과정에서 사라지는 기존 주택 규모와 이주 대상 주민 수, 정비를 통해 실제로 늘어나는 주택 수를 함께 계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민 이주가 주변 주택시장의 전·월세 가격에 줄 부담에 대해서도 별도의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시가 주요 인허가 권한을 가진 만큼 계획상 물량을 실제 입주 가능한 주택으로 전환하는 방안까지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 한 대행의 주장이다. 철거와 이주 과정에서 생길 문제, 사업 당사자 사이의 갈등을 어떻게 관리할지도 책임 있게 설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동시에 주택법과 도시정비법, 공공주택특별법, 노후공공청사법 등 정부의 9·7 부동산 공급 대책 후속 법안이 약 1년간 처리되지 못한 책임을 국민의힘에 돌렸다.

한 대행은 국민의힘에 13일 본회의 개최와 주택 공급 법안 처리 협조를 촉구했다. 민주당은 12일 오후 확대·개편한 주택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의 첫 회의를 열어 부동산 세제 개편안의 후속 조치와 공급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버스하우스 등 여권에서 불거진 부동산 관련 논란으로 민심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세제 개편안을 손질하고 공급 방안을 마련하는 작업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