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서울 중소규모 주택 인허가 분산 제안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별관에서 서울 지역 국회의원과 시의원이 참여하는 부동산 정책대응간담회를 열고, 주택 공급의 핵심 원칙으로 속도와 체감, 균형을 제시했다. 서울시가 보유한 인허가 권한 일부를 자치구에 넘겨 현장 수요에 신속히 대응하고, 공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병목을 줄이는 방안도 논의했다.

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에 출마한 김영배 의원은 공급 속도를 높이는 동시에 시민이 실제 변화를 느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급 정책의 균형 요소로는 아파트와 비아파트, 주택 소유자와 비소유자 사이의 여건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들었다. 간담회에서는 특히 300~500세대 규모 사업의 인허가 권한을 자치구로 이양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고치자는 요청이 제기됐다.

참석 의원들은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협력도 공급 대책 실행을 위한 주요 조건으로 꼽았다. 김남근 의원은 정부 대책이 제대로 집행되려면 오세훈 서울시장의 협력이 필요하다며, 주택 문제를 둘러싼 정쟁에 대해서는 의회가 감시와 견제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기형 의원은 단기·중기 공급에서 공공이 더 능동적으로 움직여야 하며, 현재의 공급 병목을 해소하려면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허가 지연에 대응할 중앙정부 차원의 절차도 거론됐다. 김남근 의원은 부동산 개발 관련 법 통과로 국토교통부가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방자치단체 단계에서 인허가가 지나치게 늦어질 경우 사안을 국토교통부 차원으로 올려 처리하는 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서울시 권한의 자치구 분산과 중앙정부·서울시 간 협력을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일 실행 과제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