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서울 정비사업 속도 높일 제도 손질 착수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의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민간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는 제도 개선 논의에 착수했다. 서울 양천구을이 지역구인 이용선 의원은 10일 국회에서 ‘서울 주택가격 안정을 위한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 정책 세미나를 열고 건설·건축 분야 전문가와 정부의 의견을 모았다. 이번 논의는 13일 서울 지역 민주당 의원들이 여는 부동산 공급대책 간담회에서 제시할 정책 대안과도 맞물려 있다.

세미나에서는 사업성이 낮은 지역의 이주비 금융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현재 이주비 주택담보대출비율은 40%로, 정비사업 촉진을 위해 이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추가 이주비 대출을 지원하는 보증 상품을 신설하는 방식도 거론되고 있다. 이 같은 금융 지원책이 조만간 나올 정부 공급대책에 포함될지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서울은 활용할 수 있는 부지가 부족해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공급의 중요성이 크지만, 정비사업에는 평균 10년 이상이 걸리고 공사비 상승으로 착공이 지연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올해 공급 예정 물량 6만5000호 가운데 지난 5월까지 착공된 물량은 5000호에 그쳤다. 국토교통부는 연말 착공 실적을 4만~5만호로 예상하고 있으나, 이용선 의원은 달성 여부의 불확실성을 지적했다.

정책 변경으로 인허가 절차가 지연되는 문제를 줄이기 위한 단계별 경과조치 기준도 논의됐다. 민간 정비계획이 통합심의에 들어가기 전 제도가 바뀌면 기존 결정사항과 변경 기준 가운데 적용 원칙이 불명확해 계획을 다시 검토해야 할 수 있다. 심의와 사업시행계획인가 등 주요 절차를 마칠 때마다 경과조치 적용 기준을 두자는 제안이다. 국토교통부는 공급 속도와 물량을 떨어뜨리는 요인을 해소하고, 조합원 분쟁 조정 제도를 실질화하는 한편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