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서울 의원들, 세제 영향 점검·주택공급 논의

더불어민주당 서울지역 국회의원들은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에 대체로 공감하면서도 전·월세 시장과 시민 생활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살피기로 했다.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을 늘리는 방안을 둘러싼 문제 제기가 이어지는 만큼 관련 논의를 계속하고, 2030 청년층의 주거 사다리에 미치는 영향도 서울시의회와 함께 점검할 계획이다.

민주당 서울시당은 6일 국회에서 서울지역 국회의원과 서울시의원이 참석한 부동산 정책 대응 간담회를 열어 세제 개편과 공급 정책을 논의했다. 양도소득세 개편에는 전반적으로 수긍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고, 종합부동산세는 과세의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 세제 합리화 측면에서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됐다. 다만 비거주 1주택자 문제와 종부세 세부 방안에는 여러 견해와 아이디어가 제시돼 유연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분위기가 나타났다.

정부 세제 개편안을 국회가 전면 재검토하거나 수정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미리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 제시됐다. 입법 절차까지 시간이 남은 만큼 시장 영향을 둘러싼 다양한 주장을 검토해 최종 법안 심사에 반영할 사안이 있는지 판단하겠다는 취지다. 세제 개편의 기본 목적은 공정 과세와 조세 합리화에 두되, 개별 사안에 관한 시민 의견은 여야가 함께 듣겠다는 방침도 확인됐다.

주택 공급 대책은 7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부동산·주식시장 점검 2차 회의에서 수도권 공급 방안이 논의된 뒤 정부안을 토대로 검토하기로 했다. 간담회에서는 서울의 실질적인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는 비판도 나왔다. 오세훈 서울시장 재임 4년 동안 주택 공급이 10년 평균보다 약 60% 감소했고 정치 브랜드 사업에 집중했다는 지적이다. 민주당 서울시당은 13일 서울시의회에서 주택 공급 간담회를 열어 후속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