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서울 의원들, 세제·공급 대응 상시 점검

더불어민주당 서울 지역 국회의원들이 6일 국회 비공개 간담회에서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이 전월세 시장과 시민 생활에 미칠 영향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오는 12월 초 예산 부수 법안 처리 과정까지 시장 변화를 살펴 필요한 대책과 입법 반영 사항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점검 대상에는 전월세 시장뿐 아니라 2030세대의 주거 사다리와 세제개편의 핵심 쟁점인 비거주 1주택 문제가 포함됐다. 한정애 정책위의장과 남인순·진성준·오기형·김영배·이용선·최기상·김남근·채현일 의원 등이 참석했으며, 서울시의원 다수도 함께 의견을 나눴다. 세제개편의 목표로는 공정 과세와 조세 합리화가 제시됐고, 여야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필요성도 언급됐다.

주택 공급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마련할 수도권 대책을 확인한 뒤 후속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일 1차 회의에 이어 7일 두 번째 부동산 공급 점검 회의를 열 예정이다. 참석 의원들은 서울시가 공급의 주요 축임에도 오세훈 시장이 실질적인 확대보다 정치적 의제와 브랜드 사업에 치중했다고 비판하며 서민·중산층·청년의 공급 부족을 완화할 대안을 요구했다. 김남근 의원은 오 시장 재임 4년간 주택 공급이 10년 평균보다 약 60%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참석자들은 세제개편안의 재검토나 수정 여부를 미리 정하지 않고, 입법까지 남은 기간 시장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 최종 처리 과정에 반영하는 수준에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번 모임은 세제개편만을 계기로 만든 자리가 아니라 서울시정을 점검·분석하고 개혁 대안을 마련할 서울시당 산하 국회의원 공식 기구를 구성하기 위해 예정됐던 회의다. 모임을 서울시당 공식 기구로 계속 운영하고, 오는 13일께 주택 공급 문제를 다룰 추가 회의를 여는 방안도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