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서울 의원들, 비거주 1주택 과세 점검

더불어민주당 서울 지역 의원들이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이 전월세 시장과 시민 주거비에 미칠 영향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서울시당은 6일 국회에서 부동산 정책 대응 간담회를 열고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 문제도 지속해서 살피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서울 지역 국회의원과 서울시의회 의원들이 참석했다.

개편안은 1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을 실거주자는 14억원, 비거주자는 9억원으로 나누는 내용을 담았다.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12억원을 적용하는 현행 제도와 비교하면 비거주자의 공제 기준은 낮아진다. 간담회에서는 부양이나 취업, 해외 이주 등으로 자기 집에 살지 못하는 경우 같은 면적의 아파트라도 세금이 5∼7배 차이 날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예외 사유 확대, 장기보유자를 위한 경과 규정 마련 의견이 나왔다. 황희 의원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1주택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진성준 의원은 정부 개편안의 취지를 평가하며 추가 후퇴에 반대했다.

주택 공급 방안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황 의원은 투기과열지구 재건축 단지의 매각 퇴로와 학교 부지를 활용한 주택 복합개발을 제안했고, 윤건영 의원은 공급과 대출 문제를 함께 풀어야 한다는 견해를 냈다. 서울시의 재개발·재건축 정책을 놓고는 9만호 공급 과정에서 22만 가구 이상이 멸실돼 13만 가구의 거처와 전월세 불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김남근 의원은 정부의 대규모 공급 사업에 서울시의 협조가 필요하다며 공급 절벽 해소를 강조했다.

이소영 의원도 서울 중심부의 공원·정원 조성과 경기도 중심의 아파트 공급이 장시간 출퇴근을 초래하는 구조를 지적하며 서울시의 적극적인 해법을 요구했다. 서울시당은 중앙정부가 곧 내놓을 공급안을 검토한 뒤 추가 논의를 이어가고, 서울시와 정부가 공동으로 공급 대책을 추진하도록 역할을 모색할 계획이다. 서울 지역 국회의원과 시의원의 모임을 당 산하 공식 기구로 두자는 제안도 나왔으며, 서울시정 대응 특별본부를 설치해 관련 현안을 다루기로 했다. 공급 대책을 집중 논의할 후속 간담회는 오는 13일께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