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서울 의원들, 부동산 대응기구 추진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울 지역구 의원들과 서울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이 6일 국회에서 부동산 정책 대응 간담회를 열었다. 참석자들은 정부 세제개편안이 전월세시장과 시민 생활에 끼칠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검토 결과를 토대로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뜻을 모았다.

서울의 주택 공급과 시정 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기구도 서울시당 산하에 설치하기로 했다. 가칭 ‘총선 플랜 본부’는 주택 공급 문제를 살피는 한편 오세훈 서울시장의 시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역할을 맡는다. 민주당은 부동산을 비롯한 서울의 주요 현안을 이 기구에서 다룰 계획이다.

이번 논의는 정부 세제개편안을 둘러싸고 부동산 민심이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상황에서 이뤄졌다. 2028년 총선을 앞두고 서울과 수도권의 여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오 시장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려는 취지가 함께 담겼다. 오는 8월 중순 예정된 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 선거도 서울 지역 정치권의 주요 일정으로 놓여 있다.

서울시당위원장 선거에 출마한 김영배 의원은 비거주 1주택자의 보유세와 양도소득세 부담을 강화하는 방안에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며 전월세시장에 미칠 영향을 집중적으로 살피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안의 재검토나 수정 여부에는 즉답하지 않았다. 세제 법안은 12월 초 예산부수법안으로 처리돼야 하는 만큼, 남은 기간의 검토 결과가 최종 입법 과정에 반영되는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