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서울 소규모 주택사업 권한 분산 촉구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의원들은 13일 오전 서울시의회에서 부동산 정책 간담회를 열고 서울시가 맡고 있는 주택사업 인허가 권한 가운데 일부를 자치구에 넘기는 방안을 논의했다. 오세훈 시장 재임 4년간 서울의 주택 공급이 10년 평균의 60% 수준으로 줄었다고 평가하면서, 공급 확대와 청년·신혼부부 주거 지원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김영배 의원은 현장 수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소규모 사업 관련 행정 권한을 분산해 달라는 요구가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300~500세대 규모 사업의 인허가와 구역 지정 등을 자치구가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됐다. 현재 서울시에 권한이 집중된 구조에서는 업무 부담을 이유로 해당 규모의 사업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비공개 논의에서는 청년이 소득만으로 아파트를 곧바로 마련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아파트 이외의 다양한 형태의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는 제안이 제시됐다. 김남근 의원은 청년이 서울 밖으로 밀려나지 않도록 월세 지원 등 주거 바우처를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오기형 의원도 주거 안정의 핵심을 공급으로 꼽고 전월세 대책과 청년·신혼부부 대상 대출 지원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의원들은 공급 감소의 원인으로 신속통합기획 과정의 행정력 비효율과 공공·민간을 구분하는 정책 접근을 지목하며 오 시장의 주택 정책을 비판했다. 동시에 서울시와 중앙정부가 책임 공방에서 벗어나 실제 대안을 중심으로 협력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간담회에는 김영배·오기형·김남근 의원을 비롯해 서울에 지역구를 둔 남인순·전현희·김영호·이용선·김동아 의원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