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서울 공급 책임론 제기…법안 협조 촉구

더불어민주당은 7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비판하는 국민의힘과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주택 공급 법안 처리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 당시 주택 착공이 크게 줄고 3기 신도시 건설도 지연됐다며, 당정이 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급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한병도 직무대행은 오 시장이 지난해 2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했다가 다시 지정해 시장 혼란을 키웠다고 비판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오 시장이 전날 연 부동산 정상화 서울시민 대토론회가 정부 세제 개편안 비판에 치우쳤다고 지적했다. 등록 매입 임대사업자 혜택 폐지는 조정대상지역의 매입 임대아파트에 적용되는 사안인데도 비아파트를 포함한 전체 임대사업자로 범위가 확대되는 것처럼 설명됐다는 주장도 내놨다.

민주당은 서울시의 아파트와 빌라 착공 물량이 2023년부터 기존의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다는 점을 들어 오 시장에게 공급 부족의 책임을 물었다. 전용기 원내소통수석부대표는 오 시장이 2021년 보궐선거로 시정에 복귀하고 2022년 재선된 뒤 5년 넘게 서울시정을 맡아왔다며, 재건축·재개발에 집중하는 동안 이주민이 머물 주거 대책과 실제 착공 성과가 부족했다고 비판했다.

당정은 서울 시내 유휴부지와 그린벨트, 녹지 등을 활용하는 공급 방안을 놓고 서울시와 엇박자가 이어질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정부가 사용할 수 있는 부지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을 찾기로 했다. 전용기 수석부대표는 2029년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1000세대라는 수치를 거론하며 정부 공급 대책에 대한 반대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당은 전월세 시장의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 단기간에 공급할 수 있는 임대주택 대책도 마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