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서울 공급 감소 부각하며 세제 공방 맞불

더불어민주당은 7일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세금 핵폭탄’으로 규정한 국민의힘의 공세에 맞서 오세훈 서울시장 재임 중 주택 착공 물량이 급감했다고 비판했다. 부동산 시장 정상화의 핵심인 공급 문제를 전면에 내세워 세제 개편을 둘러싼 공방에 대응하고, 수도권 민심 이반을 차단하려는 움직임이다.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의 비판을 대안 없는 공세로 규정하고, 서민 주거 안정과 부동산 정상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이 정부의 공급 대책 후속 법안을 국회에서 가로막고 있다고 비판하며 오는 13일 본회의 개최와 주택법·도시정비법 등 관련 법안 처리에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서울의 아파트·빌라 착공 물량이 2023년부터 이전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며 오 시장에게 공급 감소의 책임을 돌렸다. 전용기 원내소통수석부대표는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제시된 추정치 도표를 들어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연평균 3만3천 세대에서 올해 1만8천 세대, 내년 8천 세대, 2028년 5천 세대, 2029년 1천 세대로 감소한다고 주장했다.

전 수석부대표는 오 시장이 정부의 그린벨트 추가 해제 공급 방침과 검토 단계로 알려진 용산 어린이정원 활용 방안에 반대 입장을 밝힌 점도 문제 삼았다. 다만 민주당 내부에서는 세제개편으로 비거주 1주택자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서울 지역 의원들의 우려가 이어졌다. 김남근 의원은 일시적 비거주를 가능한 한 폭넓게 인정하도록 세부 기준을 치밀하게 논의해 개편안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