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서울시당, 세제·주택공급 대응기구 가동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은 6일 국회에서 부동산 정책 대응 간담회를 열고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이 전월세 시장과 시민 생활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기로 했다.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축소를 비롯한 과세 변화도 집중적인 모니터링 대상으로 정했다.

서울시당은 세제 변화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필요한 보완책을 입법 과정에서 살펴볼 방침이다. 다만 김남근 의원은 이번 간담회가 정부 개편안을 분석하거나 문제를 제기하기 위한 자리는 아니었다고 선을 그었다. 모니터링 결과를 전제로 정부안 수정을 논의하는 단계도 아니며, 입법까지 시간이 남은 만큼 시장의 여러 주장을 열린 상태에서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간담회에서는 서울의 주택 공급 대책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개발·재건축 정책도 논의됐다. 김영배 의원은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으로 9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제시했지만, 정비 과정에서 사라지는 주택은 22만 가구를 넘는다고 지적했다. 공급 규모보다 13만 가구가 더 멸실되면서 이주 수요와 전월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김남근 의원은 정부가 추진할 대규모 주택 공급 사업에 서울시의 협조가 원활하지 않다며 공급 절벽 해소에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 지역 국회의원과 서울시의원들은 공동 대응 체계를 서울시당 산하 공식 기구로 설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서울시당은 ‘오세훈 서울시정 대응 특별본부’를 구성해 세제와 공급 문제를 후속 논의하기로 했다. 중앙정부의 공급 대책이 발표되면 서울시와 정부가 함께 실행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오는 13일께 별도 간담회를 열어 부동산 공급 대책을 중점적으로 다룰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