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서울시당, 비거주 1주택 과세 보완 검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은 6일 국회에서 부동산 정책 간담회를 열고 비거주 1주택자의 보유세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정부의 8·3 세제 개편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 사이에서는 세 부담의 형평성과 임대차 시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예외 조항을 확대하고 제도를 단계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신중론이 제기됐다. 서울시당은 후속 간담회를 열어 개편안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계속 점검하기로 했다.

약 2시간 동안 진행된 회의에는 김남근·김영배·오기형·한정애·진성준·남인순·최기상·채현일·이용선 의원 등 국회의원 9명과 서울시의원 27명이 참석했다. 일부 참석자는 주택 보유 기간에 부여하던 혜택을 없애면 집주인이 전월세 가격을 올릴 수 있다고 우려했고, 국회 심의 과정에서 필요한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8·3 개편안을 바라보는 민심이 우호적이지 않다는 진단도 회의에서 나왔다.

김영배 의원은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강화 방안을 놓고 문제 제기가 집중된 만큼 해당 부분을 면밀히 살펴보기로 했다고 회의 결과를 설명했다. 서울시당은 전월세 문제와 함께 2030세대의 주거 사다리에 나타날 변화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주택 공급과 관련해서는 아파트가 실제 공급되기까지 4~5년이 걸리는 반면 비아파트는 상대적으로 더 빠르게 공급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정부는 오는 12일 오후 5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부동산 관계부처 장관 회의를 열어 공급 대책의 추진 상황을 점검한다. 회의에는 국토교통부·농림축산식품부·행정안전부·기획예산처 장관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우희종 한국마사회장도 자리를 함께해 과천 경마장 부지 이전과 관련된 내용을 보고할 계획이다. 세제 개편안의 국회 심의와 공급 대책 점검이 나란히 이어지면서 보유세와 임대차, 주택 공급 문제가 함께 논의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