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생산형 ISA·부동산 세제 개편 방어

더불어민주당은 6일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을 둘러싼 국민의힘의 비판이 제도 내용을 왜곡해 국민 불안을 키우고 있다고 반박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생산형 ISA가 도입돼도 기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혜택은 축소되지 않으며, 두 상품에 중복 가입할 수 있어 투자 기회와 혜택이 확대된다고 설명했다.

생산형 ISA는 이자·배당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대신 투자 대상을 국내 주식과 펀드 등으로 한정하는 구조다. 정부는 지난 3일 세제개편안과 함께 이 정책을 공개했다. 한 의장은 가입 요건을 주기적으로 다시 심사하고 적립식 투자를 유도하는 개선 취지를 제대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세제 논의를 정쟁과 불안 조성의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세제 개편을 놓고는 실거주자를 보호하면서 과세 형평을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는 게 민주당의 설명이다. 실거주 주택과 투자·투기 목적 주택의 혜택을 달리하고, 고가주택의 세 부담을 정상화하도록 설계했다.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두고 납부유예 요건도 완화해 소득이 없는 고령자를 배려했다. 결혼·출산·입양 지원은 세액공제를 재정 지원으로 바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민주당은 초고가 다주택 보유에 집중된 혜택을 조정하고 실거주 1주택자의 부담을 낮추는 것이 개편 방향이라고 밝혔다. 주택 공급과 전월세 시장에 대한 우려를 고려해 세제 변화가 시장에 미칠 영향을 세부적으로 점검하고 당정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확대·개편되는 당내 주택시장안정화 태스크포스를 중심으로 공급과 금융 부문까지 살피겠다는 방침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