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사관학교 통합 필요성 부각

이재명 대통령이 육군사관학교를 12·3 비상계엄을 비롯한 군사 쿠데타의 중심 세력으로 비판한 데 이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육사의 책임 문제와 사관학교 개혁 필요성을 함께 제기했다. 한병도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6일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세 차례 쿠데타가 있었지만 육사가 책임진 적은 없다며 국군사관학교 창설을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으로 규정했다.

한 직무대행의 발언은 이 대통령이 전날 육사를 세 차례 쿠데타의 중심으로 지목하면서도 한 번도 책임을 묻지 않았다고 밝힌 인식과 맞닿아 있다. 민주당은 대통령의 문제 제기에 보조를 맞추는 동시에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하는 구상이 과거사 책임론에만 머물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며 장교 양성 체계 전반의 개편 문제로 논의를 넓혔다.

한 직무대행은 인공지능과 드론, 사이버전은 물론 우주 영역까지 확장되는 현대전의 변화로 군종 사이의 전통적인 경계가 약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학령인구 감소와 병역 자원 부족도 외면할 수 없는 현실적 요인으로 제시했다. 현재 육·해·공군이 각각 운영하는 사관학교 체계가 자진 퇴교자 증가를 포함한 여러 한계에 직면했다는 점도 통합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들었다.

이번 발언은 정부가 미래전 환경에 부합하는 장교 양성 체계 구축을 사관학교 통합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실제 배경에는 대통령의 역사 인식이 자리 잡고 있다는 국민의힘 등의 비판을 반박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한 직무대행은 군종별 경계를 넘어 통합 전장을 지휘할 정예 장교를 육성하려면 사관학교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