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비아파트 공급 확대·후속 입법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주택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의 범위를 공급 중심에서 세제·금융을 포함한 주택시장 전반으로 확대했다. 민주당은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정애 정책위의장을 단장으로 첫 회의를 열고, 단기간에 공급할 수 있는 비아파트 물량 확대와 서울시 협력, 후속 입법 추진 방안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회의에는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과 한정애 정책위의장, 국토교통·재정경제·정무·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영일 재정경제부 1차관, 김이탁 국토교통부 1차관 등이 함께했다. 당정은 상임위별 경계를 넘어 정책과 법안을 연계하고,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한 단기 대책의 실행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TF는 서울에서 장기간 이어진 공급 병목과 전월세 시장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공급을 늘리는 제도 개선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건축 기간을 줄일 수 있는 모듈러 방식도 검토 대상에 올랐다. 실질적인 인허가 권한을 가진 서울시와 중앙정부가 긴밀히 협의해 서울 지역 공급 절차를 앞당기는 방안도 논의됐다.

민주당은 도시정비법과 공공주택특별법, 노후청사활성화특별법 등 계류 법안을 8월 안에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한병도 직무대행은 본회의 개최와 주택 공급 법안 처리에 국민의힘의 협조를 요구했다. 정부는 13일 국토교통부의 주택 신속공급 방안과 금융위원회의 종합금융대책을 발표하며, 민주당도 같은 날 의원총회에서 정부 세제개편안과 부동산 공급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TF는 이후 후속 입법과 제도 개선, 세제개편안에 대한 당내 의견 수렴을 이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