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비거주 1주택 세 부담 보완 착수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 가운데 비거주 1주택자와 실수요자 관련 내용을 조정하기 위한 논의에 들어간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세제개편안과 전월세시장 영향을 점검하고, 12일에는 주택시장안정화 태스크포스 첫 회의를 열어 세제와 주택 공급, 금융 대책을 함께 다룬다. 당정 조율은 정부안이 예산부수법안으로 국회에 제출되는 9월 1일 전에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에 단독 입후보한 김영배 의원은 고가·초고가 주택과 다주택자의 과세를 강화하고 실거주를 유도하는 정책 방향에는 동의하면서도 예외 사정을 세밀하게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부모 봉양이나 자녀 문제, 근무지역 변경으로 일시적으로 자기 집에 살지 못하는 1주택자까지 별도 예고 없이 세 부담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이들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필요한 부분을 조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단장을 맡은 TF에는 국토교통위원회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정무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등 부동산 정책 관련 상임위 의원들과 서울 지역구 의원들이 참여하며, 김 의원도 서울 지역 대표로 합류한다. 민주당은 이해관계자와 시민 의견을 수렴한 뒤 8월 말까지 당정 협의를 거쳐 조정 내용을 정리할 계획이다. 법안 처리는 12월 초까지 가능해 국회 제출 이후에도 약 3개월 동안 당내 공론화와 입법 논의를 이어갈 수 있다.

국토교통위원회는 11일 오후 전체회의에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의 업무보고를 받고 부동산시장 동향과 하반기 주택 공급대책, 세제개편안을 질의한다. 핵심 쟁점은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 강화가 집주인의 실거주 전환을 촉진해 전월세 매물을 줄이고 기존 세입자의 이동과 가격 불안을 유발할 가능성이다. 민주당은 이런 우려를 점검하면서 서민과 2030세대,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를 위한 맞춤형 지원을 입법 과정에서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