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비거주 1주택 과세 조정론 확산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높이는 정부 세제 개편안을 놓고 12일 더불어민주당에서 수정 요구가 잇따랐다. 거주와 보유를 분리해 과세하는 원칙에 대한 공감대가 충분하지 않고, 집주인의 실거주 전환으로 전월세 매물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정부도 국회 심의 과정의 조정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다.

민주당 주택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는 확대 개편 후 처음 연 비공개회의에서 이르면 13일 공개될 공급 대책을 보고받고 세제 개편안을 함께 논의했다. 서울 지역 의원들은 과세 강화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고 정책 취지에 대한 설명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김영배 의원은 비거주 1주택 문제를 비롯한 세제 우려와 청년층의 목소리를 회의에서 전달했다고 밝혔다. 대상자가 예상보다 적어 과세 실익이 크지 않다는 문제 제기도 나왔다.

TF는 지난해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지정된 뒤 공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출범했으나, 이후 활동은 두드러지지 않았다. 정부가 지난 3일 초고가 주택과 비거주 1주택자의 보유세를 강화하는 개편안을 내놓자 민주당은 정무위·국토교통위·행정안전위 간사단까지 참여하도록 조직을 넓혔다. 당 지도부에는 정부안이 발표에 임박해 공유됐고, 원내에서는 당내 심의 과정에서 상당한 조정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당대표 후보인 송영길 의원도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원인으로 부동산 문제를 지목하며 50조원의 추가 세수가 있는 상황에서 부동산 세수 1조원에 매달릴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공개 수정을 요구했다. 민주당은 13일 의원총회에서 세제 개편안과 공급 대책에 관한 의견을 모은다. 정부는 입법예고가 끝나는 20일까지 전문가 의견을 듣고 다음 달 1일 국회에 정부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과세 원칙 자체보다 직장·교육 등 불가피한 비거주 사유의 예외 범위를 넓히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지만, 예외의 폭과 복잡해진 제도를 둘러싼 논란은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