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비거주 1주택 과세·임대차 불안 재검토

더불어민주당이 정부 세제개편안을 둘러싼 부정적 여론과 당내 우려에 대응해 주택 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TF)와 의원총회를 잇달아 연다. TF 첫 회의는 12일, 의원총회는 13일로 예정됐다. 당은 비거주 1주택자 과세 강화가 전월세 시장에 미칠 영향과 부동산 공급 방안을 함께 점검해 정부와 보완책을 조율할 계획이다.

TF 단장은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맡고 박상혁·천준호·김한규 원내수석부대표와 이해식·정태호·오기형·복기왕 의원 등이 참여한다. 회의에서는 세제개편안 시행 이후 임대주택 공급과 전월세 가격에 나타날 수 있는 여파, 그린벨트 해제를 포함한 공급 확대 방안을 논의한다. 의원총회에서도 개편안과 주택 공급 대책을 놓고 당내 의견을 수렴한다.

정부가 지난 3일 내놓은 개편안은 시가 32억원 이상 주택과 비거주 1주택자의 보유세·양도소득세를 높이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직장과 생계, 교육 등의 사유로 거주하지 못하는 1주택자를 투기 목적 보유자와 같은 기준으로 과세할 경우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임대인이 실거주로 전환하면 임차인의 퇴거 부담과 임대차 공급 감소,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다.

향후 논의에서는 비거주 1주택자와 실거주자 간 차등 과세의 적절성, 비거주 예외 인정 범위 확대, 비아파트 주택의 민간·공공 공급 방안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2030세대와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를 겨냥한 맞춤형 지원 강화도 입법 과정의 보완 과제로 거론된다. 구체적인 수정안과 입법 방향은 8월 17일 전당대회 이후 새 지도부가 결정하며, 당정은 최종안이 정리될 가능성이 있는 8월 말 이전까지 조율을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