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부동산 토론서 세제 부담·공급 재정 우려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오후 1시 30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정부가 같은 날 내놓은 주택공급·금융지원 방안과 세제 개편안을 논의했다. 정부 측 설명에 이어 자유토론이 진행됐지만, 서울 지역구 의원들을 중심으로 초고가 주택과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을 높이는 방안이 과세 효과보다 정치적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김영배 의원은 1가구 2주택자와 비거주 1주택자의 보유세를 올리는 대신 양도세를 낮추자는 의견이 다수였다고 설명했다. 전현희 의원은 자기 집에 거주하기 어려운 1주택자에게 비거주를 이유로 과도한 부담을 지워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략기획위원장인 이연희 의원은 반도체 분야 추가 세수가 50조원 이상 예상되는 상황에서 부동산 과세를 추진하면 정치적 손실이 크고 비거주 1주택자 과세의 실효성도 낮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서울 지역구 의원들은 23대 총선을 앞두고 부동산 민심이 더 악화할 가능성을 걱정했다. 한 의원은 지역구에서 항의가 이어지고 있다며 위기감을 드러냈다. 공급 대책에는 재정과 조직을 보강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김남근 의원은 재정 투입이나 한국토지주택공사 조직 확대 없이 계획만 늘려서는 안 된다며, 서울시가 공급에 나서지 않을 경우에 대비한 대책까지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은 의원들도 있었다. 한 서울 지역구 의원은 내용이 너무 어렵다며 의원총회 도중 퇴장한 뒤 돌아가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른 의원들도 자신은 집이 없거나 지역구에 40억원짜리 주택이 없다는 이유를 들며 회의장을 빠져나갔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자유발언의 취지가 정부안 반대가 아니라 보완 요구에 있다며, 국민이 부당하다고 느끼지 않을 세제안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