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부동산 세제안 입법 보완 가능성 열어둬

정부가 3일 종합부동산세를 포함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내놓자 더불어민주당은 정책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여론의 움직임을 살피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과도한 혜택을 조정해 과세 형평성을 높이려는 방안이지만, 민심에 미칠 파장이 큰 부동산 세제인 만큼 당 차원의 공식 논평은 발표하지 않았다.

서울과 수도권 의원들은 이번 개편안이 초고가 주택을 중심으로 공정 과세를 구현하려는 설계라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공동주택 가격 상위 0.4% 이내를 겨냥한 기준도 폭넓은 증세보다 대상을 정밀하게 한정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다만 세제 조정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어 공급 대책을 함께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서울 의원들과 이른바 한강 벨트 지역구 의원들은 개편안 발표 전에 토론을 거쳐 의견을 모았고, 이를 청와대에 전달했다. 당정도 지난달 30일 국회 협의회에서 정책 효율성과 여론 수용성을 함께 높이기 위한 세부 조율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의원들은 광범위한 세제 개편이 민심에 부담을 줄 수 있다며 촘촘한 과세 기준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정부안이 아직 확정된 법률이 아닌 만큼 국회 심의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인됐다. 향후 여론의 흐름과 정책 수용성이 입법 논의의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민심의 반응에 따라 과세 기준이나 공급 대책 등 세부 내용을 추가로 손질해야 한다는 요구가 당내에서 제기될 가능성도 열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