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부동산 세제·공급 보완 논의 본격화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과 공급 대책 발표 뒤 커진 민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 논의에 나섰다. 민주당은 13일 부동산 정책 의원총회와 서울시당 부동산 정책 간담회를 잇달아 열고 정부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회의에서는 세제 개편의 보완과 주택 공급 확대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의원들은 주택 공급 재원으로 추가 세수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영배 의원은 장기적으로 20조원을 공급 대책에 투입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고, 오기형 의원도 주거 안정을 위해 추가 세수를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가 세수 활용 규모로는 10조원에서 20조원 수준이 거론됐다. 보유세 인상에는 반대 의견이 제기됐으며,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 완화와 장기보유특별공제 설계의 보완 필요성도 논의됐다.

당내에서는 정부의 세제 개편안 발표가 공급 대책보다 앞서면서 시장과 여론의 부담을 키웠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부는 지난 3일 보유세와 거래세를 강화하는 세제 개편안을 내놓았고, 3기 신도시 사업 기간 단축, 신규 택지 발굴, 비아파트 금융 지원 등을 담은 공급 대책을 같은 달 중순 발표할 계획이었다. 여당은 세금 조정과 공급 확대의 순서 및 균형을 다시 살피는 분위기다.

여론의 반응도 정책 조율의 배경이 됐다. 10일부터 12일까지 진행된 전국지표조사에서는 정부 부동산 정책을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56%였고,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34%였다. 민주당의 이번 논의는 세제 부담에 대한 우려를 검토하는 동시에 공급 확대의 재원과 실행 방안을 구체화하려는 과정으로 이어지고 있다. 향후 정부 공급 대책과 세제안 보완 논의가 어떻게 맞물릴지가 부동산 정책의 다음 과제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