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버스 개조 주택 논란 사과…공급 TF 확대
핵심 요약
민주당이 폐기 버스를 청년 주거 공간으로 활용하자는 제안을 실현 가능성 없는 구상으로 정리하고 사과했다. 역세권 청년주택과 실수요자용 주택, 공공지원 등을 통한 공급 확대를 추진한다. 주택시장안정화 TF를 14명 규모로 확대해 12일 또는 13일 첫 회의를 여는 방안을 검토한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9일 국회에서 열린 주요 정책 현안 기자간담회에서 폐기 버스를 청년 주거 공간으로 활용하자는 제안을 실현 가능성이 없는 해프닝으로 규정했다. 의도하지 않았지만 청년들에게 상처를 줬다며 사과하고, 유휴부지가 있다면 버스 개조보다 주택을 짓는 편이 낫다는 입장을 밝혔다.
논란은 황희 의원이 지난 7일 소셜미디어에 폐기 버스를 주거 공간으로 개조해 대학가 청년에게 단기 거처로 제공하자는 구상을 올리면서 시작됐다. 유럽의 보트하우스에서 착안한 아이디어로 파악됐지만 청년층과 야권은 물론 여권 내부에서도 비판이 나왔다.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당과 무관한 개인 의견이라고 선을 그었고, 황 의원은 게시물을 삭제했다.
민주당은 이번 논란과 별개로 청년층의 주거 여건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공급 확대에 나서기로 했다. 역세권 청년주택과 실수요자용 주택, 공공지원 등 여러 방식을 검토하며 서울시와 협력해 과감한 공급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인허가 권한을 가진 서울시와 청와대·국토교통부의 협의가 쉽지 않은 상황인 만큼 당도 서울시 설득과 협의에 나설 계획이다.
정부의 부동산 공급 대책 발표에 맞춰 당 주택시장안정화 태스크포스도 확대 개편한다. 첫 회의는 12일 또는 13일 개최를 검토 중이다. TF에는 한정애 의장과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 박상혁·천준호·정태호·오기형·복기왕 의원, 이연희 전략기획위원장, 김영배·김남근·박민규·김영환·안태준 의원 등 14명이 참여한다. ‘1주택 비거주’ 인정 요건 확대 문제는 의견 수렴을 거쳐 조만간 당정이 정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