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버스 개조 주거안’ 사과…청년주택 공급 대안 제시

더불어민주당이 황희 의원의 ‘청년 버스하우스’ 제안으로 청년들에게 상처를 줬다며 사과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9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해당 구상은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는 해프닝이라고 선을 그었다. 당은 청년층의 심각한 주거 여건을 무겁게 인식하고 있다며 신속한 주택 공급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황 의원은 지난 7일 폐기 예정 버스를 개조해 대학가 청년들의 단기 주거 공간으로 활용하자는 아이디어를 페이스북에 게시했다. 이후 야당에서 청년세대를 우롱한 제안이라는 비판이 이어지자 게시물을 삭제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청년주택과 비아파트에 모듈러 공법을 적용하고 예산을 지원하면 당초 예상한 공급 기간을 상당히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청년 주거정책과 함께 결혼으로 발생하는 제도상 불이익을 손질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에 올랐다.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엑스에 청년들이 국가 정책 때문에 결혼을 망설여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고, 대출·청약·세제 등에 남아 있는 불이익을 면밀히 조사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주거와 자산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22개 과제를 공유하며 공정성과 실질적 지원 효과를 함께 살피겠다는 방침도 제시했다.

검토 과제에는 디딤돌·버팀목·보금자리론 등 정책 대출의 소득요건 완화,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혼인 기간 가점 기준 개선과 청약요건 완화, 생애최초 주택 구입 때 취득세 감면 확대가 포함됐다. 이 대통령은 지난 6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청년정책을 교육·취업, 소득·자산, 주거·결혼 등 삶의 핵심 영역 중심으로 재편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발표될 정책에 이들 개선안이 어떤 형태로 반영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