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방첩사령관 영장 기각에 특검 수사 촉구

민주당은 이른바 ‘VIP 격노’ 은폐 의혹과 관련된 방첩사령관의 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 유감을 나타냈다. 민주당은 이번 영장 기각에 대한 입장을 밝히면서, 해당 의혹을 맡은 특별검사가 수사 범위를 제한하지 말고 관련 사안을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이 문제를 제기한 핵심은 ‘VIP 격노’로 지칭된 사안의 은폐 의혹과 방첩사령관에 대한 영장 기각이다. 영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결과에 유감을 표하는 한편, 이 결정과 별개로 특검 수사가 계속돼야 한다는 점을 공개적으로 강조했다.

이번 입장은 방첩사령관에 대한 영장 기각을 수사의 종결로 봐서는 안 된다는 민주당의 요구를 담고 있다. 민주당은 ‘VIP 격노’ 은폐 의혹 자체가 특검이 규명해야 할 대상이라는 태도를 분명히 하며, 수사 과정에서 예외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향후 쟁점은 특검이 영장 기각 이후에도 관련 의혹을 어떤 범위에서 확인하느냐에 모일 전망이다. 민주당은 특정 대상이나 영역을 수사에서 제외하지 않는 ‘성역 없는 수사’를 요구했으며, 의혹의 실체를 규명하는 절차가 이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