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메가특구 입법·용인 현장 점검 병행
핵심 요약
민주당이 3대 메가프로젝트 지원을 위해 연내 메가특구특별법 제정과 성장프로젝트 추진에 나선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현장에서 기반시설과 규제 개선 과제를 점검하고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과 간담회를 연다. 국회는 주 52시간 특례를 포함한 노동·혁신 쟁점을 논의하고 지역별 반도체 거점 조성 방안도 살핀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를 뒷받침하기 위해 연내 메가특구특별법 제정과 성장프로젝트 추진에 나선다.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프로젝트의 성과가 국가 전반의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필요한 법률과 제도를 적기에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민주당 3대 메가프로젝트 지원특별위원회는 이날 한 직무대행을 중심으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현장을 방문한다. 조기 가동에 필요한 전력과 용수, 공급망, 교통망 관련 건의를 듣고 기반시설 확충과 규제 개선 과제를 점검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관련 기업이 참여하는 현장 간담회도 열어 입법과 제도 지원에 필요한 의견을 수렴한다.
메가특구특별법은 재정·금융·세제·인프라를 묶은 패키지 지원을 제도화하기 위해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법안이다. 민주당은 용인을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클러스터로 육성하고 호남에는 제2의 생산거점을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충청과 영남 등에는 패키징과 소재·부품·장비의 새로운 거점을 마련해 반도체 공급망을 강화할 계획이며, 용인 이외 지역의 추진 상황도 함께 살피기로 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를 열어 메가특구법과 관련한 고용노동부 업무보고를 받는다.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쟁점이 된 주 52시간 특례 도입 여부를 놓고 노동자 건강권과 기업의 혁신 역량을 함께 고려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당권 주자인 김민석 후보는 원만한 당정관계를 토대로 호남을 포함한 3대 메가프로젝트를 당의 제1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정청래 후보는 연내 반도체 특별법 제정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