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표 토론서 LH 공급 역량 공방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정청래 후보와 김민석 후보가 12일 열린 3차 토론회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주택 공급 역량과 재정 지원 방안을 놓고 맞붙었다. 정 후보는 총선 승리를 위해 부동산 대책이 시급하다며, LH가 5년간 맡아야 할 55만호 공급 계획의 실행 가능성과 조직 정상화 방안을 김 후보에게 물었다.

김 후보는 LH 사업에 국가 재정을 더 많이 투입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140만호 공급 계획이 현실화되지 않는 원인으로 여러 부처 사이의 이견을 들고, LH에 책임 있게 재원을 투입하는 주거 뉴딜을 근본적 해법으로 제시했다. 당대표로 선출되면 이 방안을 당 차원에서 제기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정 후보는 LH가 전체 140만호 가운데 매년 11만호씩 5년 동안 55만호를 담당해야 하지만, 현재 조직과 사업 역량으로는 목표 달성이 어렵다고 주장했다. 토지 부문과 주택 부문의 분사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직원들이 불안을 느끼고 있고, 정원 1만명 가운데 1200명이 부족해 실제 인원이 8800명에 머물러 있다는 점도 문제로 들었다.

정 후보는 LH가 연간 11만호를 공급해야 하는 상황에서 내부적으로 거론되는 적정 공급량은 약 6만호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LH의 55만호 공급은 현재 사실상 불가능하며 재정 상태도 어렵다고 진단했다. 김 후보의 답변이 질문의 핵심을 충분히 다루지 못했다고 비판한 뒤, 공급 목표를 추진하려면 LH의 인력·재정 여건을 신속히 개선하고 조직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