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표 경선, ETF·검찰개혁 책임론 격화
핵심 요약
민주당 당권 주자들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사태의 책임 소재를 놓고 충돌했다. 정청래 후보는 김민석 후보의 총리 재임 당시 결정 과정을 문제 삼았고, 송영길 후보는 당시 당대표의 공동 책임을 강조했다. 검찰개혁 지연 문제에서도 김 후보와 정 후보가 당과 총리실의 대응을 두고 상반된 주장을 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송영길·정청래·김민석 후보가 5일 서울 여의도 KBS에서 열린 2차 토론회에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 사태의 책임 소재를 놓고 맞붙었다. 정 후보는 제도 도입 과정에서 김 후보가 총리로 국정을 총괄했다는 점을 부각했고, 송 후보는 당시 당대표였던 정 후보도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정 후보는 레버리지 ETF가 김 후보의 총리 재임 중 입법예고를 거쳐 4월 총리 주관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지적했다. 단일종목 ETF의 큰 변동성으로 혼란과 피해가 발생했는데도 김 후보가 사과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으며, 이 사안이 당과 대통령 지지율 하락에도 큰 영향을 줬다는 판단을 내놨다. 총리가 침묵하는 모습을 국민이 무책임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주장도 폈다.
제도 결정 과정에서 당정협의가 충분했는지도 쟁점이 됐다. 정 후보는 총리실과 금융위원회 차원에서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며, 집권당 대표와 협의했다면 신중한 접근을 요청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송 후보는 당시 당대표가 협의를 하지 못했다는 설명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맞섰다. 문제가 생겼을 때 총리나 대통령에게 책임을 돌리기보다 직접 설명하고 국민의 이해를 구하는 것이 여당 대표의 자세라고 강조했다.
세 후보의 공방은 검찰개혁 추진이 늦어진 책임 문제로 이어졌다. 김 후보는 자신이 책임을 맡았을 때인 5월 신속히 처리하려 했지만 당이 미뤘다며, 정부가 요구한 보완수사권 폐지를 당이 반대한 이유와 전당대회까지 쟁점을 남기려 했는지에 의문을 제기했다. 정 후보는 검찰개혁을 강하게 추진한 주체는 분명하다며, 당시 김 후보가 자신에게 전화하지 않았고 총리실 태스크포스 법률안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되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