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법관 제청 지연에 조희대 책임론 제기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7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임명 제청을 미루고 있다며 조속한 권한 행사를 요구했다. 한 직무대행은 합당한 이유 없이 제청을 늦추는 것은 헌법적 책무를 방기하고 사법 불신을 키우는 일이라고 비판하면서, 민주당이 국민과 함께 향후 대응을 지켜보겠다고 경고했다.

노태악 전 대법관이 지난 3월 퇴임한 뒤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아 공백은 5개월 넘게 이어지고 있다. 이와 별도로 오는 9월 임기가 끝나는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 인선 절차가 먼저 진행되는 상황도 빚어졌다. 한 직무대행은 이를 기형적인 사태라고 규정하고, 조 대법원장이 지금이라도 노 전 대법관의 후임 후보자를 제청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노 전 대법관의 퇴임을 앞둔 지난 1월 후임 후보자 4명을 추천했다. 그러나 최종 후보를 놓고 청와대와 사법부의 견해가 엇갈리면서 반년 넘게 제청이 이뤄지지 않았다. 헌법상 대법관 제청 권한은 대법원장에게 있으며, 청와대와 대법원장이 협의를 거쳐 최종 후보자를 정해 제청하는 방식이 관례로 이어져 왔다.

한 직무대행은 대법원이 지난 5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 사건을 조 대법원장이 재판장을 맡는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하기로 한 결정도 비판했다. 특검법의 ‘6·3·3 원칙’상 한 전 총리 사건은 7일, 이 전 장관 사건은 12일이 선고 기한이지만 사실상 준수가 어려워졌다며 전원합의체 회부가 단죄를 늦추는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김성회 원내대변인은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 여부에 대해 한 직무대행이 탄핵을 언급한 것은 아니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앞서 5일 송영길 당대표 후보는 당대표가 되면 탄핵을 즉각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김민석 후보도 이에 공감을 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