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당권주자, 주택 해법 놓고 정책 차별화

더불어민주당 당권주자 3명이 5일 부동산 문제를 풀기 위한 서로 다른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김민석 후보는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 공급 확대를 근본 대책으로 꼽았고, 정청래 후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을 주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송영길 후보는 공급뿐 아니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금융 지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함께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영길·정청래·김민석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KBS에서 열린 당대표 선거 2차 방송토론회에서 부동산 정책을 놓고 입장을 주고받았다. 김 후보는 세제 개편 이후 전세 매물이 줄어들 수 있다는 문제 제기에 공급을 확실하게 보장하는 것이 핵심 해법이라고 답했다. 서울과 수도권의 공급 여건이 쉽지 않다는 점도 짚으며, 서울시와 중앙정부가 조정 중인 용산에서 오피스 비중을 줄이고 주거 공간을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정 후보는 대선 당시 공약한 주택 140만 호 가운데 55만 호를 LH가 선도해야 한다는 구상을 내놨다. 현재 LH가 분사 위기에 놓인 상황을 거론하며, 공급 정책을 추진하려면 LH 문제를 우선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주택 건설에 지장이 없는 범위라면 그린벨트와 군사시설 등에 적용되는 규제를 완화해 주택을 지을 필요가 있다는 견해도 함께 제시했다.

송 후보는 주택 공급 확대만으로 부동산 정책이 완성되지는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부동산 PF 규제를 완화해 건설 경기를 활성화해야 하며, 보유 주택이 아닌 다른 곳에서 거주하는 사람에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허용하지 않으면 전세 매물이 위축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공급이 늘어나더라도 금융 지원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자금이 부족한 서민이 실제로 주택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점도 강조했다. 세 후보는 공급이라는 공통 과제를 두고 공급 물량 확대, LH의 역할, 세제·금융 보완에 각각 무게를 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