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당권주자 정책 책임 격돌…주택 공급엔 공감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정청래·김민석 후보가 5일 열린 후보자 2차 토론회에서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과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지연을 놓고 정면으로 충돌했다. 두 사안의 정책 결정과 당정 협의 과정을 둘러싼 책임 소재가 토론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정 후보는 레버리지 ETF가 김 후보의 국무총리 재임 중 입법예고를 거쳐 4월 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통과됐으며, 당시 정부가 자신이 이끌던 민주당과 협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책임론에 곧바로 답하는 대신 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에 민간 전문가 참여를 확대해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송영길 후보는 여당 대표가 대통령과 총리에게 책임을 돌리기보다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며 정 후보의 공세를 비판했다.

보완수사권을 둘러싼 공방도 이어졌다. 정 후보는 총리실이 당정 협의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관련 법안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는 5월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요청했으나 정청래 지도부가 거부했다는 입장을 폈다. 정 후보는 5월 20일부터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어서 국회를 열 수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 과정에서 정 후보는 김 후보의 과거 탈당을 겨냥했고, 김 후보는 검찰개혁을 반복적으로 정치 쟁점화하지 말라고 맞섰다. 송 후보도 정 후보가 계파 갈등을 키운다고 공격했다.

세 후보는 주택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데에는 뜻을 모았지만 해법은 달랐다. 정 후보는 대선 공약인 140만가구 공급과 LH 주도의 55만가구 공급을 거론하며 행정·금융 규제 완화와 그린벨트 해제를 제시했다. 김 후보는 부처 간 이견이 공급 정책의 진전을 막고 있다며 용산국제업무지구의 주택 비중을 서울시 계획보다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후보는 실수요자 금융지원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규제 완화를 통해 지방 건설경기를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