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당권주자들, 조희대 탄핵론 한목소리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8월 5일 송영길 후보가 제시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 방안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개혁에 이어 사법개혁과 경찰개혁도 남은 과제로 규정하고, 헌법과 국민을 무시하는 행위에는 단호히 대응하며 관련 개혁을 힘 있게 추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김 후보는 지난 7월 30일에도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 제청 권한을 선택적으로 행사하지 않는다면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한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송 후보는 당대표에 선출되면 조 대법원장 탄핵을 즉각 추진하겠다고 공언하며, 위헌적 사법 권력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민주당 안에서 조 대법원장의 거취를 둘러싼 문제 제기는 이전부터 이어졌다. 서영교 의원은 2025년 9월 15일 정치 개입과 헌법·법률 위반을 주장하며 사퇴와 탄핵을 요구했다. 2026년 3월에는 법왜곡죄, 재판소원, 대법관 증원을 담은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을 둘러싸고 여당과 법조계의 충돌이 커졌고,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범여권 의원 모임인 국회 공정사회포럼도 3월 5일 조 대법원장 탄핵 토론회를 열고 추진 계획을 공개했다. 여기에 당권 경쟁에 나선 김 후보와 송 후보가 잇달아 탄핵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관련 논의가 민주당 지도부 선거의 주요 쟁점으로 부상했다. 다만 현재 공개된 내용에는 탄핵안 발의와 국회 의결로 이어질 구체적인 일정이나 절차가 제시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