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당권주자들, 조희대 탄핵론 제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인 김민석 후보가 5일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는 자신이 지난 7월 30일 대법관 제청을 선택적으로 이행하지 않는 상황이 계속되면 헌정 수호 차원의 탄핵을 피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검찰개혁에 이어 사법개혁과 경찰개혁도 강하게 추진하겠다는 구상도 함께 제시했다.

같은 당 송영길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 기자회견에서 조 대법원장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헌법기관 구성을 마무리하기 위해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당대표로 선출되면 즉시 절차에 착수하되 의원총회에서 찬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방침이다. 송 후보는 12·3 비상계엄 당시 대응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도 탄핵 추진 사유로 제시했다.

송 후보가 핵심 쟁점으로 지목한 사안은 후임 대법관 제청 지연이다. 노태악 대법관은 올해 3월 3일 퇴임했고,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이에 앞선 1월 21일 후보 4명을 추천했다. 그러나 조 대법원장은 반년이 지나도록 후보를 제청하지 않았다는 게 송 후보의 주장이다. 그는 후보 추천 뒤 통상 2주 안에 제청이 이뤄진다는 점을 들어 현재 상황을 헌정사상 전례 없는 직무유기로 규정했다.

송 후보는 다음 달 7일 이흥구 대법관까지 퇴임하면 국회를 통과하고 정부가 공포한 대법관 증원법의 실효성이 사라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장의 제청이 지연되면 국회의 임명동의권과 대통령의 임명권도 형식에 그칠 수 있다는 논리다. 김 후보 역시 헌법과 국민을 무시하는 행위를 용납하지 않겠다며 개혁 추진 의지를 밝혀, 대법관 제청 문제와 조 대법원장 탄핵론이 민주당 당대표 선거의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