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농어촌 기본소득법 연내 처리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농어촌 기본소득법을 올해 안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9일 서면브리핑에서 농업을 국가안보 전략산업으로 규정하고, 기후위기와 국제정세 변화 속에서 식량안보를 지키기 위해 농민 소득 보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농어촌 기본소득법의 심사와 본회의 처리를 서두르기로 했다. 이 대변인은 재명 정부와 함께 공익직불제를 확대하고 농어촌 기본소득의 본사업화를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한국의 농가당 농업보조금은 2025년 기준 519만원으로, EU(2580만원)나 일본(967만원)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다. 농업소득 대비 보조금 비중도 한국은 30.7%로 EU(49.4%)와 일본(62.7%)에 미치지 못한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최근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에서 농업을 안보 전략산업으로 강조하며 지원 확대와 농어촌 기본소득 추진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 대변인은 정부가 2025~2029년 공익직불제 기본계획을 조속히 확정하고, 소멸 위기에 놓인 농촌을 살리기 위한 농어촌 기본소득의 본사업 전환을 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