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농어촌기본소득법 조속 처리…농업 안보 전략화 주장

더불어민주당이 농해수위를 통과한 농어촌기본소득법의 법사위 심사와 본회의 처리를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농업을 단순 경제 효율이 아닌 국가 안보 전략 산업으로 규정하며, 기후위기와 국제정세 변화 속에서 식량 안보와 생산 기반 유지를 위해 농민의 소득 보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우리나라 농가당 농업 보조금이 유럽연합(EU)이나 일본에 비해 현저히 낮은 점을 지적하며, 시장 개방으로 인한 농민의 피해를 국가가 책임지고 보전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번 입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농업 지원 확대 및 농어촌 기본소득 추진 의지를 밝힌 지 이틀 만에 나왔다.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공익직불제를 확대하고 농어촌 기본소득의 조속한 본 사업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농어촌 기본소득은 2025년부터 2027년 말까지 17개 군에서 주민에게 월 15만원씩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시범 사업이 진행 중이며, 2년간 약 8900억원이 투입된다. 시범 지역에서는 공실 감소, 소상공인 창업 증가, 주민 간 교류 확대 등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다만 정책 추진 과정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 증가, 포퓰리즘 논란 등 넘어야 할 과제가 존재한다. 시범 사업의 국비 지원 비율이 40%에 불과하고 나머지 60%는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해야 하는 구조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은 농업의 안보적 가치를 명분으로 정책의 실효성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