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내주 공급대책 법안 우선 처리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다음 주 국회 본회의를 열어 9·7 주택공급대책 후속 법안을 우선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를 마친 뒤 본회의 개최 의지를 강조하고, 관련 법안이 계류된 상황에서 본회의 개최를 막은 국민의힘의 태도에 유감을 나타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1시 30분 의원총회에 앞서 본회의 무산과 관련한 규탄대회도 열기로 했다.

다음 주 본회의에 상정할 법안 수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민주당은 부동산 공급대책 관련 법안을 포함해 주요 법안 약 36개를 추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가운데 9·7 대책 후속 법안이 처리 순위의 맨 앞에 놓일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노후 공공청사 등을 개발해 2030년까지 주택 2만8000채를 공급하겠다고 밝힌 만큼, 입법 절차를 통해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국회에 계류된 후속 법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공공주택 특별법,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등이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세제 개편안과 부동산 공급방안을 약 1시간 동안 논의할 예정이다. 정책위의장이 개편안의 내용을 설명한 뒤 의원들이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하는 방식이 예상된다. 다만 비공개 회의에서 마련해 온 초안 수준의 안건인 만큼, 이날 논의만으로 원내 입장이 최종 확정되지는 않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 후보 추천 절차도 진행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이혁 전 서울고검 검사, 이태한 전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 이금규 전 서울서부지검 검사를 추천했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임관혁 전 서울고검장, 김양수 전 부산고검 차장검사, 서정식 전 서울고검 검사를 후보로 제시했다. 두 기관이 각각 추천한 3명 가운데 최종 후보자 2명은 14일 국민추천위원회 2차 회의에서 선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