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기초연금 차등 강화·수급자 보호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저소득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더 많이 지급하는 ‘하후상박’ 방식의 제도 개편 논의에 들어갔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12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민간자문위원회의 활동 결과를 보고받고, 정부가 올해 하반기 공개할 예정인 개편안과 입법 지원 방향을 살폈다.

특위 위원장인 남인순 국회부의장은 개편 과정에서 기존 수급자의 급여가 갑자기 줄거나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충분한 보호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소득 수준이 같은 노인이 생년월일의 몇 개월 차이로 수급 여부나 급여액에서 큰 격차를 겪는 일도 없어야 한다며 제도 전환 과정의 형평성을 강조했다.

현재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며,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짧거나 소득이 낮아 충분한 연금을 받기 어려운 노후를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정부는 제한된 재원을 저소득층부터 더 두텁게 배분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번 조정이 기초연금의 역할을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노인 빈곤 완화라는 본래 목표를 강화하는 방향이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향후 논의에서는 실제 노인 빈곤 완화 효과와 소득·자산 수준별 여건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기초연금 지급이 생계급여에 미치는 영향과 국민연금과의 관계도 함께 검토해 다층적 노후소득 보장체계의 정합성을 살피기로 했다. 국민 생활에 폭넓게 영향을 주는 제도인 만큼 정부와 국회의 소통, 국민 의견 수렴, 사회적 합의를 거쳐 구체적인 개편 방향을 마련해야 한다는 과제도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