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민의힘 전술핵론에 “동맹 신뢰 훼손”

더불어민주당은 8일 국민의힘이 전술핵 재배치와 핵공유를 다시 제시한 데 대해 현실성이 없는 방안을 앞세운 안보 선동이라고 비판했다. 전수미 민주당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이 전술핵을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관련 주장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전 대변인은 전술핵 재배치가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스스로 폐기하고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와 충돌하는 위험한 선택이라고 규정했다. 이 방안이 동북아 군비 경쟁을 촉발해 한국의 국제적 고립과 심각한 경제적 타격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북핵 위협을 해결할 현실적인 대안도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은 현 정부의 안보 정책이 핵협의그룹(NCG)을 토대로 한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체제를 강화하고 정교화하는 데 맞춰져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이 미국 국방부 내부의 전략적 논의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전술핵 배치의 근거로 활용하려는 시도는 국익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전 대변인은 현재 작동 중인 한미 안보 자산을 외면한 채 실체 없는 핵공유에 매달리는 태도가 동맹의 신뢰를 약화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결과를 낳는다고 비판했다. 공포를 부추기는 정치적 접근은 시장 불안과 국민 일상의 위협을 키울 뿐이라며, 압도적인 국방력과 한미동맹, 유연한 다자외교가 균형을 이뤄야 진정한 안보가 완성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