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군사관학교 창설 두고 국민의힘에 협조 촉구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을 향해 국군사관학교 창설에 협력할 것을 요구했다. 김성회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8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당정이 전날 발표한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에 대해 국민의힘이 즉각 반대 입장을 낸 것을 비판하며, 안보를 정쟁의 도구로 삼지 말라고 촉구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이 통합 논의를 전통 해체로, 자운대 입지를 정치적 계산으로, 공론화를 요식행위로 몰아간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안 제시 없이 국가 안보의 미래를 위한 결정을 정쟁화하는 행태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사관학교 통합이 이념과 정파를 초월한 국방개혁의 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번 논의가 2011년 이명박 정부의 국방개혁 307계획을 포함해 20년간 세 차례 제기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민의힘 정부 때는 국방개혁으로 불리던 것이 이재명 정부에서 추진되면 안보 실험이라고 비판받는 것은 이중적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일각에서 미국과 영국의 각 군 사관학교 체제를 예로 드는 것에 대해, 한반도의 좁은 지형과 동시다발적 작전 수행 환경이 영미권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바다나 활주로가 없는 곳에서 해군과 공군을 양성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 함정과 항공기 운용은 기존 실습 부대와 교육시설에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반응했다. 현대전의 승패는 AI, 무인기, 첨단 통신망 등 과학기술 역량에 달려 있으며, 대전 자운대가 KAIST, 국방과학연구소,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과 교류하기에 최적의 입지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국군사관학교 창설이 미래전에 대비한 합동전투능력 향상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