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공정시장가액비율 법률 규정 논의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법률로 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해당 비율이 일관되지 않게 달라졌다는 문제의식이 검토 배경으로 제시됐다. 현재 제공된 취재 내용에서 확인되는 핵심은 법제화 검토와 제도 운용의 변동성 문제다.

다만 법제화의 구체적인 방식과 적용 대상, 비율을 어느 수준으로 정할지는 취재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다. 관련 법률의 개정 범위와 당내 논의 절차, 법안 발의 여부 및 추진 일정도 확인되지 않아 세부 방안이 확정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번 검토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정권에 따라 달라지는 상황을 제도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다는 인식에서 출발했다. 행정부의 판단에 맡겨진 운용 구조를 어느 범위까지 법률로 규정할지가 논의의 중심이 될 수 있지만, 구체적인 검토안은 제시되지 않았다.

향후 논의에서는 법률에 직접 담을 사항과 행정부가 결정할 사항을 어떻게 구분할지가 확인돼야 한다. 민주당이 실제 법안을 마련할지, 당론으로 추진할지, 현행 제도의 어떤 부분을 변경할지는 추가 검토 결과가 나와야 구체적으로 드러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