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공급 속도·실수요 보호 중심 부동산 대책 점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부동산 대책 발표를 하루 앞둔 12일 국회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 첫 회의를 열고 공급·세제·금융 정책 전반을 점검했다. 회의에서는 서울의 공급 병목과 전월세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도시형 생활주택과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물량을 늘리고, 건설 기간을 단축할 모듈러 공법을 활용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민주당은 13일 공개될 국토교통부의 주택 신속 공급 방안과 금융위원회의 금융 종합대책을 보고받아 실수요자가 체감할 수 있는지 살폈다.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공급 기간의 획기적 단축과 전월세 시장 조기 안정을 위한 단기 대책을 주문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공정의 약 80%를 공장에서 제작한 뒤 현장에서 조립해 공기를 최대 30% 줄일 수 있는 모듈러 방식의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난해 9·7 공급 대책의 후속 입법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도시정비법과 공공주택특별법, 노후 공공청사 활성화 특별법은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반대로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고 보고, 관련 법안을 8월 안에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단기간에 공급할 수 있는 비아파트 제도 개선과 함께 입법 지연을 해소해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지난 3일 발표된 정부 세제개편안은 공식 안건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일부 의원은 비거주 1주택 세제 혜택 축소와 청년·서울 시민의 우려를 전달하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공급과 금융 지원이 실수요자의 불안을 실제로 덜어낼 수 있도록 정책의 초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민주당은 13일 의원총회에서 세제개편안과 공급 방안을 계속 논의하고, 서울시당 차원의 공급 대책 개선 논의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