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공급법안 처리 촉구…공공부지 대안 모색

더불어민주당은 7일 정부 세제 개편안을 비판한 국민의힘 지도부와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 주택 공급을 주장하려면 관련 법안 처리부터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주택법과 도시정비법, 공공주택특별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지만 국민의힘의 반대로 본회의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직무대행은 윤석열 정부 당시 주택 착공 감소와 3기 신도시 건설 지연을 거론하며 공급 부족 책임을 국민의힘에 돌렸다. 오 시장에게는 지난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와 재지정으로 시장 혼란을 키웠다고 비판했다. 한정애 정책위원회 의장은 전·월세 불안 해소 대책의 필요성에는 동의하면서도, 오 시장의 토론회가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와 정부 세제안 비판에 치우쳤다며 유감을 나타냈다.

한 정책위의장은 등록매입 임대사업자 혜택 폐지가 조정대상지역 내 매입임대 아파트에 적용되는 사안인데도 비아파트를 포함한 전체 임대사업자 문제로 확대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서울의 공급절벽에 대해서도 오 시장의 책임을 제기했다. 서울시와 공급 방식에 관한 이견이 이어질 가능성을 고려해 유휴부지와 그린벨트·녹지 활용을 계속 협의하되, 정부가 보유한 가용부지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도 당정이 함께 찾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번 개편을 집값 억제용 대책이 아니라 조세 합리화 과정으로 규정했다. 김남근 의원은 종합부동산세 과세 체계를 20억원까지 기본 면세, 20억~30억원 현행 유지, 30억~40억원 세율 일부 인상, 40억원 초과 구간의 세율 확대 방식으로 설명했다. 단기 시장 불안은 대출 관리와 금리 등 금융 수단으로 대응하고 중장기적으로 공급을 늘린다는 기조도 재확인했다. 1주택자의 일시적 비거주는 요양·취업뿐 아니라 재건축 이주 등의 사정을 폭넓게 인정하고, 거주기간 반영 범위도 법안 심사에서 추가로 논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