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경찰 쇄신·국군사관학교 창설 추진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6일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수사권을 보유하게 된 경찰에 강도 높은 쇄신을 촉구했다. 최근 장윤기 사건 등으로 경찰 수사를 둘러싼 국민의 우려가 커졌다며 지휘부와 일선 수사관 모두 조직의 명운을 건 각오로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대행은 경찰 수사권을 실질적으로 통제할 방안도 제시했다. 공소청이 경찰에 수사관서 교체를 요구할 수 있게 하고, 고소인뿐 아니라 피해자에게도 이의신청권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경찰 수사의 인권침해를 조사할 기구와 함께 경찰관이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등 가족 관련 사건을 맡지 못하도록 하는 상피제 도입 방침도 밝혔다.

새 형사사법체계는 10월 2일 출범할 예정이다. 한 대행은 높은 책임감과 윤리의식을 주문한 이재명 대통령의 전날 발언을 거론하며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10월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이 한국형 FBI 역할을 수행하려면 수사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필요하다며, 행정안전부에 합리적인 인사·보수 체계와 구체적인 근무 여건을 조속히 확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군 교육체계 개편과 관련해서는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아우르는 국군사관학교 창설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학령인구 감소와 병역자원 부족, 개별 사관학교의 자진 퇴교자 증가를 개혁 배경으로 들었다. 육군사관학교가 주축이 된 군에 의해 근현대사에서 세 차례 쿠데타가 발생했지만 육사가 책임진 적이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민주당은 통합 전장을 이끌 정예 장교를 육성하고 국가와 국민에게 헌신하는 군을 제도화하기 위해 관련 제도 마련과 예산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