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쟁의대상 시행령 규정 지시에 반발

민주노총이 이 대통령의 ‘쟁의대상 시행령화’ 지시에 반발하며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해당 지시를 재계의 입장을 편드는 조치로 규정하고, 쟁의대상을 시행령으로 정하려는 방향에 공개적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반발의 핵심은 노동쟁의의 대상을 시행령에 담도록 한 대통령의 지시다. 민주노총은 이 같은 방침이 재계에 유리하다고 판단해 철회를 촉구했다. 다만 제공된 취재 내용에는 지시가 내려진 구체적인 시점과 장소, 시행령에 포함될 세부 범위는 제시되지 않았다.

민주노총이 문제를 제기한 사안은 노동쟁의의 대상을 어떤 방식으로 규정할지를 둘러싼 것이다. 대통령의 지시와 노동계의 반대 입장이 맞선 사실은 확인되지만, 지시가 나온 배경과 관련 논의의 경과, 정부나 재계의 구체적인 설명은 취재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다.

현재 확인되는 향후 요구는 민주노총이 대통령 지시의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는 점이다. 시행령 마련 절차가 계속 진행되는지, 정부가 노동계의 반발에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쟁의대상의 구체적인 기준이 어떻게 정리될지는 제공된 내용만으로 확인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