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범죄 대응 넓히고 기업·인권 제도 손질

법무부가 5일 대통령실에 보고한 2026년도 하반기 업무계획을 통해 마약·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범죄 대응과 배임죄 정비, 취약계층 보호, 과거사 청산을 함께 추진한다. 정책 방향은 국민 안전, 실용 법무행정, 인권 존중, 법무혁신 등 4개 분야로 구성됐다. 범정부 보이스피싱 TF와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 금융증권·가상자산 합동수사부의 수사 역량도 집중한다.

상반기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와 피해액은 전년 동기보다 35.3% 감소했다. 금융증권·가상자산범죄 사범 304명을 기소하고 3814억원을 추징보전했으며, 마약범죄 집단 8개 등 264명을 입건하고 대마 636㎏ 밀수를 적발했다. 국제 사법공조로 23개국에서 135명을 송환했다. 생필품 담합 사건에서는 밀가루·설탕·유가·전분당 등 33조6000억원 규모의 불공정행위를 적발해 66명을 기소했다.

마약류 사범은 보호관찰 시작 후 한 달 안에 재범 위험성을 평가해 단계별로 관리하고 전담교정시설도 확충한다. 성인과 분리된 소년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해 진단부터 사후관리까지 잇는 예방 체계를 마련한다. 피해자가 전자장치 부착 가해자의 위치를 확인하는 앱과 경찰 위치공유 시스템을 구축하고, 교제폭력을 잠정조치 대상에 포함하는 법 개정도 추진한다. 관리비 공개는 상가에 이어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로 넓힌다.

배임죄는 구성요건 정비와 처벌 공백을 막을 대체입법을 병행한다. 월 250만원의 압류금지 생계비 계좌, 회생·파산 및 불법사금융 피해자 법률지원과 함께 외국인 인권침해 신고 전용번호와 24시간 내 현장조사 체계를 운영한다. 노역장 유치 집행정지 사유 확대와 약식절차 벌금형 집행유예 구형도 추진한다. 친일재산조사위원회를 다시 설치하고 국가폭력범죄의 형사·민사 시효 특례법 제정을 추진하며, 집단소송제 확대와 법무행정 AI 도입도 진행한다. 숙련 계절근로자의 장기체류, 인구감소지역 고용특례, 42개국 자동 출입국심사와 의료관광 전자비자 개선도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