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IRS 노조, 트럼프 일가 세무 보호 합의 제동

미국 국세청 직원들이 소속된 전국재무공무원노동조합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일가, 관련 기업에 적용되는 세무조사 면제 조치를 중단해 달라며 6일 버지니아주 알렉산드리아 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냈다. 대통령 측과 법무부가 맺은 합의를 직접 무산시키려는 첫 소송으로, 노조는 해당 조치가 불법일 뿐 아니라 직원들에게 위법한 명령을 수행하도록 강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문제가 된 합의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5월 국세청을 상대로 낸 소송을 취하하는 대가로 마련됐다. 보호 대상은 트럼프 대통령과 성인 아들 2명, 트럼프 그룹이며, 이미 제출된 과거 세금 신고서에 대한 감사에만 적용된다. 노조는 정치적 감사 지시에 관여한 국세청 직원을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한 연방법과 공직자의 금전적 이익 수수를 제한한 헌법 조항에 이 합의가 어긋난다고 소장에 적었다.

이번 청구는 트럼프 지지자들에게 납세자 자금으로 보상하는 18억 달러 규모의 이른바 ‘반무기화 기금’을 저지하려던 기존 소송에 노조가 합류하면서 추가됐다. 레오니 브링키마 판사는 지난 6월 기금 추진을 금지했다. 토드 블랜치 법무장관 대행은 기금이 폐기됐다는 메모를 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후에도 시행 가능성을 거듭 시사한 점이 당시 판단에서 지적됐다.

노조는 감사 중단을 거부한 직원이 보복을 당할 수 있고, 지시에 따른 직원 역시 정치적 개입 금지 규정 때문에 형사책임 위험에 놓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블랜치는 지난 2일 보호 범위가 과거 신고분으로 한정된다는 문서를 공개했으나, 비판자들은 이 문서에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세금 신고서 유출을 이유로 국세청을 상대로 낸 별도 소송은 지난달 플로리다 연방법원에서 부적절한 자기 거래라는 지적을 받았고, 대통령 측은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