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행정부, 해외 외교 거점 5곳 정리 착수

미국 정부가 관료 체제 개편의 범위를 해외 외교망으로 넓혀 일본과 캐나다 등 5개국에 둔 공관 5곳을 폐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미 국무부는 지난주 말 해당 계획을 담은 통지서를 의회에 보냈다. 특정 지정학적 사건과 무관하게 여러 해외 공관을 한꺼번에 정리하려는 움직임이라는 점에서 이례적인 조치로 받아들여진다.

폐쇄 대상으로 지정된 곳은 일본 나고야·캐나다 위니펙·인도네시아 메단의 영사관 3곳과 카리브해 국가 그레나다의 수도 세인트조지스에 있는 대사관, 카메룬 두알라의 대사관 분관이다. 국무부는 2일 공관 폐쇄 여부를 공식적으로 확인하지 않은 채 해외 공관의 효과성과 운영 효율을 높이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계획을 실행할 경우 의회 통지 절차도 준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초 재집권한 뒤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워 행정부 조직과 관료 체제를 대대적으로 손질해 왔다. 그 과정에서 수십 개 부서가 없어졌지만 해외 외교 공관을 폐쇄한 사례는 없었다. 백악관 예산관리국은 규모가 작은 공관의 운영이 비효율적이고 불필요하다고 판단해 해외 공관 30곳을 정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세운 상태다.

야당인 민주당과 전직 외교 정책 담당자들은 공관 축소가 세계 무대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약화할 수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미국이 대외 원조를 대폭 줄인 상황에서 외교 거점까지 닫으면 중국과 러시아 등 경쟁국이 그 빈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번 5개 공관 폐쇄안의 실제 추진 여부와 범위는 국무부의 후속 조치와 의회 통지 절차를 거치며 구체화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