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핵전략, 사거리보다 실제 사용 조건에 무게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 정책차관은 13일 아시아 기자들과 진행한 온라인 브리핑에서 현재 핵전략 검토의 핵심은 전구급 핵무기 확대가 아니라 핵 사용 문턱을 실제로 넘는 행위와 그 효과라고 밝혔다. 동남아시아를 순방 중인 그는 미국이 전구급 핵무기에 대한 비중을 키우려 한다는 해석에는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선을 그었다.

콜비 차관은 전구급 핵전력을 검토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아니지만, 이 개념은 핵무기의 사거리와 잠재적 발사 위치에 더 가까운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번 작업은 정식 핵태세검토가 아닌 비교적 범위가 좁은 검토로, 핵무기를 특정한 상황에서 어떻게 운용할 수 있는지를 다루는 성격이라고 밝혔다. 검토는 아직 진행 중이며 최종 방향은 확정되지 않았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검토는 콜비 차관이 주도하고 있다. 전구급 핵무기는 제한된 분쟁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짧은 거리로 운용되는 저위력 전술핵을 사실상 가리킨다. 고위력 탄두를 대륙간탄도미사일 등 장거리 투발 수단에 탑재해 강대국 사이의 핵전쟁을 억제해 온 전략핵과 구별된다. 콜비 차관은 지난 5일 미 전략사령부 심포지엄에서도 미국 대통령이 실제로 선택할 수 있는 신뢰성 있고 합리적인 핵 옵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핵무기의 운용 가능성과 사용 문턱을 함께 다루는 이번 검토는 핵전력의 실전성과 억제 메시지에 무게를 두는 흐름으로 읽힌다. 콜비 차관은 핵무기를 포함한 대규모 군사력의 사용 가능성이 미국의 이해관계와 연결되며 유리한 세력균형과 안정성을 위한 군사전략 안에서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국·독일·일본·호주·폴란드 등 동맹국의 부담 분담이 동시다발적 분쟁에 대비한 동맹 전략의 지속 가능성을 높인다고 주장했다. 미국에 대한 신뢰 약화로 중견국끼리 연대하려는 움직임에는 시간과 노력, 자원을 낭비할 위험이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